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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자영업자 지원책, 지자체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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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3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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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2.5단계 체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일과 17일에 이은 올해 세 번째 연장이다.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장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방역대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손님은 줄어드는데, 정작 사업 운영을 위한 고정비는 그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지난해 1인 자영업자의 수가 9만 명 가량 늘고 반대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는 16만 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여 나온 수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이 어찌됐든 오랜 기간 이어진 방역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는 중임은 분명하다.

방역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일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이라는 이름하에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의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가 실천으로 언제쯤 이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저 앞선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라 예상될 뿐이다.

그렇기에 현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본지가 여러 소상공인을 만나본 결과 자영업자들마다 원하는 지원 방식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당장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지원금을 바라는 반면, 다른 일부는 당장의 지원금보다 소상공인 전용 대출 지원과 같은 대책을 원했다.

그렇기에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방식이 모든 자영업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역경제의 크나큰 손실 이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지방세 감액이나, 공과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이라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발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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