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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고시수도권 개발, 관리를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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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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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난개발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것이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이어지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 4대 목표를 바탕으로 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설정됐다.

● 수도권 공간구조 구성, 평택시·안성시의 발전방향 제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글로벌 혁신 허브 ▲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평화경제 벨트 ▲생태 관광·휴양 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간구조(空間構造) 구성은 향후 수도권에서의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 배치 등의 기본 지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평택시와 안성시 두 지자체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포함됐다. 

해당 특화벨트는 반도체 제조업 부문의 직접·연계를 통한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되며, 평택, 안성 외에 수원, 용인, 이천 등이 속해있다.

또한, 평택시는 ‘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에도 포함됐다. 유일하게 2개 특화벨트에 속한 경우다.

‘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는 인천을 중심으로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 등 총 6개의 지자체가 포함된 특화벨트이며, 인천항·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및 거점유통·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한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20년 간 평택시와 안성시는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평택시는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구수 및 산업수준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 중에 있다.

평택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됐으며, 안성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나누어 포함됐다. 이러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5년마다 평가되며, 집행률 및 실적 등에 따라 계획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수·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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