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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 폐기물 소각장, 계속되는 진실공방“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불가” “해명 원한다면 관련 자료 공개해야”
임강유,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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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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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인 ‘청북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반려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평택시가 자의적으로 승인해줬다는 의혹이다.

이를 해명하고자 시는 지난 1일과 21일, 23일 등 총 3차례의 언론브리핑을 진행했으나 되려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평택시에 따르면, A업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경기도도시공사로부터 어연·한산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5,010㎡를 매입했다.

이후 A업체는 ‘일 96톤 처리용량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계획서’를 2018년과 2020년 6월 두 차례 한강청에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1999년 실시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60~80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협의됐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인기관인 경기도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시가 A업체에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내주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승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했다.

논란이 일자 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거짓해명’이라는 논란만 거세졌다. 

당초 80톤 규모의 처리시설만 가능하다고 시가 밝혔음에도, 건축허가된 처리시설의 규모는 408톤(204톤*2기)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408톤은 A업체에서 시도한 96톤 처리용량보다 4.25배 많은 것이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만큼, 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또 다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408톤은 처리용량이 아니라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이며,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자료는 그저 기업정보를 설명한 ‘기술설명서’였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 입주계약을 맺은 A업체는 산업폐기물 외에는 소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시는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향후 예정된 산업폐기물 소각장 영업허가와 관련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된다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A업체)로부터 해당 건축허가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목적이 아님을 문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A업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평택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의 해명과 별도로 A업체가 과거 두 차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 관련 의혹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평택시가 이 의혹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고 싶다면 시민들의 요청대로 건축허가와 관련 된 모든 자료를 공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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