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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대책 - 평택시(40필지), 안성시(218필지) 지정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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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1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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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3일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 임야 중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3월, 7월, 8월에 이은 4번째 지정으로, 지정 기간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도의 결정에 따라 평택시는 현덕면 기산리, 진위면 은산리, 안중읍 용성리 등 총 40필지(324㎡), 안성시는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대덕면 삼한리 등 총 218필지(5,5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본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매수한 뒤, 인근 개발지역을 언급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회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으로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차단을 위해 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청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토지정보과(8008-49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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