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해 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친권자로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만)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2세 또는 13세 정도의 연령이므로 갑의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민법 제753조), 그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여기서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란 통상 친권자로서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한편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자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판례상으로는 만 13세 5개월과 만 14세 2개월된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참고해 본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어린 나이의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부모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설사 위 어린이에게 책임변식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갑은 집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이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그의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에서 “부모로서 미성년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고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한 눈을 팔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아팠는데 자전거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하면(이른바 “기왕증”)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