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규민 의원과 국립한경대학교, 안성축산농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발전사업부문에서는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부문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이규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가축분뇨의 약 90%가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다. 

 

일부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오가스화 및 고체연료화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민간부문 활성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량은 발생량의 약 0.5%이며,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 사업화 사례가 없다. 특히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01개소로 이중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경제성을 갖고 있는 민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14개소에 불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은 “독일이나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자원 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만 교수(국립한경대학교)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REC 가중치 체계를 시설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송기석 대표((주)에코바이오솔루션)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톤당 가스발생량이 가장 우수한 음폐수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규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중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농촌 부문 신산업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