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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에 관대한 시와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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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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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평택시가 물의를 빚은 복지재단에 대해 ‘기관 경고’ 및 당사자 2명에 대한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위법’한 사안을 저지른 복지재단에 대한 시의 조치가 약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재단은 ‘직원에 대한 갑질’과 ‘쪼개기 발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과 쪼개기 발주, 두 사안 모두 법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질타 받을 행위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 모두 복지재단과 관련해 나름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는 갑질 및 쪼개기 발주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 고발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쪼개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위법사안이며,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큰 문제가 없으니 어떠한 처분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에서 복지재단에 대해 조치한 ‘기관 경고’ 역시 보여주기 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기관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일 뿐, 당장의 제재는 없으며, 향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논의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평택복지재단은 시의 조치사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 시의회 모두 앞으로 복지재단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지만, 만약 자체 징계의 수위가 약하게 내려진다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공정성을 모범으로 보여야 할 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위법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시와 시의회는 산하기관의 ‘위법’과 ‘탈법’에 대해,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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