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포커스 라이프법률상담
농지의 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소재지관서
이재근 변호사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6  11:1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설>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농지법 제34조 제2항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⑦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기를 할 때까지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재근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장당동, 버스 불법유턴으로‘시민들 위협’
2
평택시, 사회적 거리두기 準 3단계 돌입
3
안성시 공무원, 마스크 의무화에도 미착용 여전해
4
안성시 외국어 통역도우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통역 지원
5
현대건설, 힐스테이스 고덕스카이시티 8월 분양
6
화재 대책 없는 목조문화재
7
평택시의회,‘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업무현황 청취
8
처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남편 명의로 보증을 서 준 경우
9
원천징수 의무..몇 % 떼야 하나?
10
손목 시계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한규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한규찬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