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그러나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당시 46.4%)’가 지목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엄격한 지원요건(20.6%)’과 ‘부족한 지원수준(18.7%)’이 뒤따르면서, 일부 소상공인은 ‘절차가 복잡한데 지원도 부족하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2달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신청절차’, ‘전자출퇴근기록기 구비’, ‘지원금 장기 미지급’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사벌 소상공인 박모씨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 “서류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시간도 줄이며 신청 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 15%하락 혹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주무관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따로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올렸다”며, “소상공인들이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1년에 180일까지 지원 받게 되는데, 그 시간도 투자 안한다면 무엇을 보고 국가가 돈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3월부터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류를 간소화했다. 그렇지만 해당 예산이 2조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안 받을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절차 생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위해 출퇴근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확한 출퇴근 기록을 위해서는 전자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전자출퇴근기록기를 구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주무관은 “전자 기록을 하는 곳은 전자 기록을 하면 되고, 수기 기록을 하는 곳은 수기 기록을 하면 된다”며 “다만, 수기 기록은 조작가능성이 있어, 부정수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자 기록을 유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자기록의 강제성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전자 기록을 해야만 지원금을 준다고 답변을 들어 전자출퇴근기록기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있었다. 
 
평택고용복지센터의 담당자는 “현재는 조건이 완화돼 수기 기록도 인정되지만, 초반에는 전자 기록만 인정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홍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어 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평택고용복지센터 담당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너무 늦어진다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에 대해 “지원금 신청 시점부터 처리기한은 2주이다. 그러나 월말, 월초는 신청이 많아 미뤄질 수 있다”며 “그래도 한 달 이상 미지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두달 넘도록 지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도 있어 ‘망한 다음에야 지원금을 줄 것이냐’는 반박도 있었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주지 못한 채 소상공인에게 이해만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고용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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