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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의 사회분석]시민 혈세 수억 '꿀꺽' 비리 어린이집 사라져야
이상배 편집인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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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6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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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어린이집 287곳이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 비리와 부정행위를 통해 서울시 보조금 8 억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5일 드러났다.

평택 관내 어린이집 13곳도 보육료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불법 수령, 무더기로 지난해 10월 적발된 바 있다.평택경찰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해외 체류중인 영유아 등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고 불법 수령한 13곳의 어린이집을 적발,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하반기 들어 퇴원한 유아가 유학등 해외 체류 중 임에도 퇴원처리하지 않고, 아동간식비 등 1인당 월 33만7천원의 사회복지기금을 허위로 청구해 보조금을 불법수령하는 등 총 2천여만원 상당의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 났다.

이와관련 평택시의회 명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13일 평택시의회 제151차 1차 정례회에서 어린이집 불법 행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했다.

명은희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들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일부 잘못된 어린 이집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어린 이집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 어린이 집의 부정 유형은 가지가지다. 주요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 재무 회계기준 위반 △아동수 허위등록 △급식 관리부실 △운영 일지 등 장부미비△교사 허위등록 △비상재해 안전관리부실 △ 건강진단 미실시 △교사 대 아동 비율 미준수 △무자격자 교육 △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등이다.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운영비 착복,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더 받은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 의 불법이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 을 부정하게 수령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수억 원을 챙겼다.

그 돈은 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돈이었다. 뒤늦게나마 시가 보조금 부정 수령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자격정지, 부당이익 전액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우려가 되는 것은 단속이 끝난 뒤 또 독버섯처럼 자라날 부정 행각이다. 음성적인 계약으로 인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선 잡아내기가 어렵고, 이를 악용해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빼돌릴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이번 적발은 그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혈세가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감독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복지 확대로 인해 점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 지원이 늘어날수록 이를 빼돌리려는 검은 손길도 많아질 것이므로,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정수 급자 명단 공개도 검토해,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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