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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문석흥 논설위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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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6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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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흥 논설위원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터 많이 들어오던 말이다. 전관을 예우 한다는 것 자체야 뭐 나쁠게 있겠 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칭 타칭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다. 우선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고 직장의 상사와 학교나 사회의 선배에 대한 깍듯한 예를 갖추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요즘 흔히 막가는 세상 이라고들 하지만, 이런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요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전 관예우 문제가 있다.

법조계 출신 장관 후보자 중에 현직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와 바로 로펌으로 가서 변호 업무는 한두 번, 아니면 전혀 실적도 없이 1억의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에 있을 때의 그 이름만 가지고도 전관 예우를 받아 사건의 영향력을 발 휘한다는 효과 때문이 아니겠는가.

전관예우의 사례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정년을 하고 나온 분을 사회 이사로 모셔 놓고 역시 1억 이 넘는 보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또 국방장 관 후보자는 퇴역 후 무기 중계회사에 고문으로 있으며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본인 자신이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은 후보 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신체검사에서 정당하게 면제 판정을 받았노라고 해명을 한다. 그렇다니 더 할 말은 없지만, 청문회나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병역면제 문제만 보아도 일반 서민층보다는 상류층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이상한 일이다. 사실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군대 면제를 받을 정도의 신체 조건이라면 공직 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도 어려 우련만…. 그밖에도 자녀들의 학교를 위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축재 등의 의혹도 청문회에서의 단골 메뉴다.

이런 저런 피치 못할 사유를 들어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를 하는 후보도 있지만, 변명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어쨌거나 나라의 중책을 맡을 분들의 뒷모습이 한 점티가 없다면 오죽 좋으랴만, 떳떳하지 못한 데가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정부 고위직에 오를 사람들은 조선 시대의 황희, 맹사성 같은 청백리는 아니더라도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작은 법 규정하나라도 솔선수범하여 지키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봉사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직이나 일반 직장에는 정년 제가 있어서 정년과 함께 현직을 나오면 사실상 무직자가 될 수밖에 없고 대신 퇴직 연금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개인 사업을 통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에서의 명성을 가지고 나와서도 연관성 있는 직장으로 옮겨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액의 보수를 받는 전관 예우는, 박봉의 하급직 봉급자나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졸 청년 미취 업자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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