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A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수익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6. 운용독립성 국민연금기금은 상기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