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뉴스평안이슈
평택시, 오락가락하는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여론반영 못한 정책결정 소상공인 강력반발로 지원대상 확대
노성우 기자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29  13:56: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평택 미군부대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오철민씨는 평택시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에 신청하려다 화가 치밀었다.

 
지원대상이 평택시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오씨는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주) 주소지가 모두 평택시여야 한다는 조건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주소지 주민에게, 소상공인 지원은 사업장 사업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업소득(세)을 주소지에 내는 게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10년 넘게 평택 신장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송양근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오산에 살고 있는 송씨 역시 "유일한 경제활동 지역이 평택이고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는데 (소상공인 지원조건은) 사업장 소재지가 돼야 한다. 거주지와 소재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게) 근처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업장 소재지로만 지원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원대상을 두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원대상이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평택시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돼서다. 2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시민생활 안정대책(본지 4월 8일자 1면 보도)'의 일환인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26일 현재 총 473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300여 건의 심사가 완료돼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책이 발표되자 지원대상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타 시군이지만 사업장은 평택에 둔 소상공인은 물론 주소지는 평택이지만 사업장을 타 시군에 둔 자영업자까지 모두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성, 오산, 충남 천안, 아산 등 평택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럼에도 시는 그간 "해당 사업은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평택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평택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시의 방침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거주지가 타 지역이라도 영업은 평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 긴급지원이라면 영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매출액 손실 유무를 따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상귀씨는 "세금은 평택에다 내는데 저는 그럼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백모씨도 "세금은 모두 평택시에 내고 있는데 이럴 거면 거주지에 세금을 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소득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거주하는 시에 낼테니 평택시는 세금을 걷지 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결국 평택시가 백기를 들었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제가 이번 일로) 욕받이가 됐다"면서 "2차 신청부터는 조건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평택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모두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노점상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지와 주소지 둘 중 하나만 평택시에 존재하면 지원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사업의 2차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한편, 최근 들어 평택시가 내놓은 정책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애초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24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두고도 비난 여론이 일었었다.
 
긴급 생계비 등 지원대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에 대해 시는 같은달 30일까지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다음날인 31일 전격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노성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호반건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2
50만 대도시 평택! 환경친화도시 성장 발판 마련
3
또 한 번의 만남
4
적 이야기
5
평택시, 노점상 단속강화,“노점상 정확한 인적사항 파악 안돼...”
6
지제역 환승센터 소유권 두고‘갈등’
7
평택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언제쯤?
8
3선 유의동 의원,“평택발전 지속적 추진”
9
평택시, 철도교통망 구축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보고회 가져
10
평택 지제,세교 개발사업, '첨예한 갈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한규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한규찬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