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를 위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경기평택을, 바른미래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 4천 원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55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구별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서울이 149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0만 8천 원, 제주 101만 원 순이다.
반면, 경북은 55만 8천 원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 57만 7천 원, 충남과 충북 그리고 전북이 58만 8천 원으로 수령액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또한, 주택연금제도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7천629명이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 가입자가 4천843명에 달해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비수도권 지역은 36.5%(2,786명)에 불과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의 주택연금 차지비율은 모두 5%미만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집값에 비례하여 받는 주택연금은 설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는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정책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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