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오피니언법률상담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재근 변호사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8  11:30: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갑은 을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파트 임대인 병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갑은 다시 2년을 기다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해설) 지금 즉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의 연장합의를 인정해 준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은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서 임대차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한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양수인은 언제까지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 병간의 기간연장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재근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의 주요지점 불빛 개선
2
캠핑 여행
3
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4
“낙심과 탄식을 넘어서서”
5
안중읍 금곡4리 이장, 주민 동의 없이 건설 관계자와 합의서 체결 드러나... 주민들 집단반발
6
평택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7
경기평택항만, 연운항과 화물여객 유치 공동 협력 간담회
8
“기도의 정석(定石)”
9
농민수당 법제화 안성추진위원회, 명동사거리서 기자회견가져... 법제화 예산도입 필요성 강조
10
평택시청소년오케스트라 단체공모에 현일꿈끼락청소년오케스트라 선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한규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한규찬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