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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촉구
최화철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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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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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말로만 일본을 이기자고 할 게 아니라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도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 지원도 하고, 내년부터는 부품·소재 관련 예산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경제정책 대전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각종 규제강화 등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된다”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구한말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은 더는 우리 국민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쇄국주의가 돼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자유무역의 수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수수방관한 끝에 한일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여권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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