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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외상대금..부가세 내야하나요?
김경옥 세무사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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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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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면 물건 값의 10%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외상 매출거래를 하게 되고, 대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부가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끝내 거래처에게 대금을 못 받게 되면 그야말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보전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물건값 100원에 부가세가 10원 외상대금이 총 110원인 경우 거래처의 파산 등의 이유로 110원을 못 받게 되면 물건 값에 대한 부가세 10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파산 ▶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등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법원 판결문 사본, 부도어음 부도수표 사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에 한해 공제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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