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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신문 인터뷰유의동 의원에게 평택시의 현재와 미래를 물어보다
박종원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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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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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가 공전중인데도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는지?
  ▶ 국회가 장기 공전상태라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지역관련 법률안과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률안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설치된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을 주민공동체로 무상 이전시킬 수 있도록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미군기지이전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시설 소유권은 평택시에 귀속시켜 지역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운영이 제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주민공동체에 무상 이전이 가능해져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립운영과 편익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정신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광역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하도록하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직후 한달 동안 약을 먹으면 환자의 약 80%가 병세를 호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동·청소년기에는 초기 증세가 사춘기 증상으로 오인하거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검진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정신의료 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2. 중앙정치권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전망하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 보수와 진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건강하고 균형감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하지만 건전한 목소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안보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독주를 저지하고 견제할 보수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숫자 뿐 아니라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주장과 견제가 견실하고 예리함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합니다. 내용도 빈약하고 품위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건강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전한 세력들이 주류인 보수대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가 그나마 건실해집니다. 단지 한국당과 미래당의 결합이 보수통합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동심원 그 이상의 화학적 시너지가 있는 통합이 바람직한 보수대통합이고 생각합니다.
 

  3. 평택이 50만 도시로 커가고 있다. 평택이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지난 4월 11일, 평택시민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저출산·고령화문제,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구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타 도시들에게 성장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평택시 통합이후 지난 24년 동안 평택의 양적인 성장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결과로 세수와 일자리 증가를 이루었고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 평택항과 대기업 유치 성공도시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4년이 양적인 경제부문에 초점을 맞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 설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성장 당시에는 잘드러나지 않던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구신도시 간의 격차, 무분별한 도심개발 추진, 대기환경 문제, 열악한 문화생활여건, 치안문제 등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숙제들이 되었습니다. 이 숙제들을 해결할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데 그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추라고 생각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숲 조성,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에 국비가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역구민들에게 한말씀...
  ▶ 정치가 삶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드리는 영역이 된 것 같아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큽니다. 그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정치로 인해 이제 한번 웃어보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본래의 소임을 충실히 해내 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의 성장이 평택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 보다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를 앞둔 이 시기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시민여러분 하시는 일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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