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더 뛰어난 갈등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는인구 50만 대도시 시대를 맞아더욱 많은 갈등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갈등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갈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평택시에서 보여준 인구 50만 대토론회는주민참여제도를 통한 평택시의비전을 꿈꾸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갈등관리에 있어서도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신속하고효율적인 합의 시스템이 운영될것을 기대해 본다.

  주변의 선진국의 예를 찾아보면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죽을 때까지 갈등관리를 위한 합의의 기술들을 배워 나아가야 함을배울 수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2027년에 결정될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201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50회씩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그러한 스위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 46퍼센트를 훨씬상회하는 77퍼센트라고 한다. 그이유는 투명한 정부 운영과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나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한다. 매년연방정부 차원에서 4회 정도의국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와 상급 자치단체에서 총 20회 정도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반상회보다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주민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여러 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항상 자기만 옳다고 싸운다면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시스템적인 협의체 안에서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갈등은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갈등을 방치하고 억압하고소외시 할 경우 훗날 시간이 흘러 치러야 하는 갈등 비용은 막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퍼센트를 갈등비용으로 지불한다고한다.
 

  매년 1인당 900만원, 한해 국가예산의 6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사전에 갈등을 키우지않도록 합의 시스템이 발동되고합의의 기술들이 적용되었다면저런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평택 주한미군 이전, 청주 노인전문 병원 사태 등이 그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중실질적으로는 갈등지수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왔다. 그런데 갈등 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해당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갈등지수가 가장 높고 갈등관리지수는 매우 낮은 나라라는 뜻이다. 평택시가 현재 주민과의 소통과참여를 통해 갈등을 잘 관리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날 것들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고 점검해나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