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한국의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와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발언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적 연결을 수단으로 중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이번 베이징 회의에는 37개국 정상과 15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012년에 중국의 정부, 공산당, 군대를 장악한 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기초로 하여 국제경제 질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에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합쳐 '일대일로’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중국 정부는 넘쳐나는 외환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미국주도의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단순한 경제적 협력체를 넘어서서 세계가 ‘통(通)’한다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첫 번째는 정책 소통, 둘째는 시설 연계, 셋째는 무역창통, 넷째는 자금융통, 다섯째는 민심상통을 주장하여 일대일로 위에서 각 방면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정책 소통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에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는 2019년 4월에 한국과 서울에서 ‘일대일로 한중 협력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포럼을 개최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혹은 협력의 틀을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소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와 연결되거나 혹은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시설 연계는 일대일로와 연결된 국가들의 항구, 철도등을 공유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와 중동, 그리스 지역까지 많은 항구들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각지에서 자신의 제품을 유럽까지 철도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유럽열차’인 ‘장안호’는 이미 11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44개 국가와 지역을 통과하여 유럽까지 쉬지 않고 물류를 연결하고 있다.
셋째 무역창통의 경우에는 지역의 확대, 즉 동남아와 아프리카, 심지어는 중남미까지 자신의 무역로를 확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자유무역구 협정을 맺어 중국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고 파나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무역창통으로 중국은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제3세계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 유통의 경우에는 외환이 부족한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중국의 그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20억달러를 투자하여 국제금융회사(IFC)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함께 ‘아프리카 공동발전기금’을 만들었고 남미지역는 키리브지역 연합융자 기금을, 그리고 유럽에는 ‘지분참여기금’을 만들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민심상통의 경우에는 중국의 문화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고 하여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는 문화와 가치관을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 통한 세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신의 우군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여진다. 앞으로 세계는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자금을 손에 쥔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강제적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