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평택과 동해안 삼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총 길이 250㎞로 평택~제천(126.9㎞) 구간만 1997년 착공해 18년 만 인 2015년 완공됐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제천~삼척 (123.1㎞) 구간은 계획만 서있고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온갖 노력에도 진척이 없는사업
착공한 지 21년째인데도 완공되지 못한 평택~삼척간 6축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12개 시·군이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대정부 건의에 국민청원을 활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오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활용하기로 한 것은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그만큼 지지 부진했기 때문이다. 1997년 착공한 이 도로는 평택~제천 구간만 2015년 완공됐고, 총길이 250㎞ 중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제천~ 삼척 구간은 계획만 있고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참다못 한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인근 경기·충청·강원 등 12개 지방정부는 2015년 협의회를 꾸렸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를 찾아 사업을 건의하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는 각 정당과 후보 공약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 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반대에 밀려 사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나서
고속도 추진을 위해 협의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협의회는 2015년에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15만 432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국민청원에서 서해안 평택항과 동해안 동해·삼척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국가육상·해운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할 참이다. 현재 고속도로 수송능력을 비교해 보면 동서 축은 34.4%로 남북 축 (65.6%)에 견줘 눈에 띄게 낮다.
특히 미착공된 제천~삼척 구간을 보면, 낙후도를 나타내는 성장촉 진지역인 태백·삼척·영월·단양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다. 협의회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인 삼척의 권정복 시의원은 “경제성 논리로만 본다면 수도권이 아닌 강원 남부의 폐광지는 영원히 고속도로 하나 없는 교통 오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 기대 예상
삼척~제천 고속도로 개통시 예상되는 도내 경제효과가 13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삼척~ 제천 동서고속도로포럼’에서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원일보와 이철규(자유한국 당·동해-삼척) 국회의원이 공동 마련한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연구위원은 “삼척~제천 고속도로 개통 시 예상되는 생산, 부가 가치, 고용 부문의 유발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이같이 추산 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 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5조 6,596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5,356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5조 5,139억 원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는 9조 1,626억 원, 부가가치 3조 7,070억 원, 고용 7조 5,173억 원 등 총 20조 3,8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도내 18개 시·군 간 통행시간이 현재보다 평균 최대 30분 내외로 단축되는 등 접근성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에는 도와 도의회,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강원연구원, 강원 랜드 등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제천 ~ 영월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
한편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한 동서고속도로 충북 제천~강원 영월 구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이번엔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구간 고속 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이 사업 예타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문턱까지 넘으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타를 받게 된다. 첫 예타 도전에서 기재부는 기존 제천~ 영월 국도 38호선 교통량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고속 도로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 미다. 기재부가 이번에 이 사업 예타 추진을 결정해도 KDI 연구용 역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착공하기 어려워진다. KDI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 이상 나와야 사업추진 의견을 낸다. 그러나 기재부가 개정을 진행 중인 예타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충북의 판단 이다.
지방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을 높인 새 예타 기준을 적용하면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이 부족해도 KDI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