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포커스 라이프법률상담
이재근 변호사의 법 / 률 / 상 / 담임차인의 가족만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재근 변호사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26  15: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무법인 해송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9층
 
│ TEL 02)596-9997



 갑은 주택을 임차하면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갑의 처와 아이들의 주민등록만을 옮겨 두었다가 나중에서야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의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의 전입신고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으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87다카14 판결). 따라서 갑의 가족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하여 살고 있었다면 갑의 전입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임차한 후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다시 임대(전대, 轉代)한 경우도 그 임차인(전차인, 轉借人)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원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94다3155 판결).

  나아가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95다30338 판결).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재근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쓰레기장 된 국제대교 인근 평택호
2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라
3
평택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발표
4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 4년 만에 대면 개최
5
평택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사전예약
6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수상
7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멘티 명절 나눔 및 문화·테마파크 체험 행사
8
평택시,‘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협업부문 수상
9
안성시-경기동부보훈지청, 9월‘이달의 안성독립운동가 홍종윤(洪鐘允)선생’선정
10
제 식구 감싸겠다는 평택시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