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한 노인의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노인인구가 상기 각 단계별로 진입하는 시기와 기간은 각 기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한 700만이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26년 이면 20%가 되어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서구 선진화된 국가들이 먼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선진국처럼 노인인구가 늘어 가며 그 속도도 급속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출산율은 점점 감소되어 금년 통계로 1.02명으로 저 출산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부양비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만 해도 노년인구부양비는 5.3, 유소년인구부양비는 77.3이었고, 2010년대에 와서는 노년 인구부양비는 15.2로 증가 되고 유소년인구부양비는 22.2로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2060년대에 가면 노년인구부양비가 80을 초과 할 것이며 유소년인구부양비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15세~64세)의 감소로 노인인구부양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요즘 거리에 나가 보거나 지하철, 관광지 등 어디를 가 봐도 전에 비해 노인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외모도 건강해 보여 쉽게 노인 테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지하철 안에 노인석이 거의 만석이며 일반석에도 노인들이 앉아 갈 정도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자연 노인 공경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도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운영이라 면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더 높이거나 노인들도 일정액의 운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노인 복지 정책에 하나로 지하철 무임 이용, 국공립 공원 무임 입장,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의 할인 혜택 등 우대해 왔으나 이제는 농인인구가 증가하다보니 노인 우대가 냉대로 변질되어 가고 게다가 세대갈등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현재의 노인들은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산업화의 역군이었고 부머세대들을 낳아 키우며 공부시키고 위로 부모세대들을 부양해 왔다.
이제 노령에 들어 경제력도 없고 날로 노화해 감에 따라 병고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도 늘어가며 고독사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노인 문제는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소득이나 의료, 사회서비스 분야에 좀 더 안정된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석흥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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