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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활속의 IT│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희정 평택대교수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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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2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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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이나 금리를 통제하고 있다. 만약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가 통용된다면, 정부는 중요한 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가상화폐를 무조건 허용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나라로는 스위스, 독일, 일본, 미국을 들 수 있다. 특히 스위스는 조세피난처로도 유명하고, 가상화폐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환경과 이용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비트코인을 결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점포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참고로, 엔화와 비트코인 간의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한다.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의 거래를 허가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증권 거래법을 적용하여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등, 가상화폐를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합리적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국가들도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규제 국가로 중국을 들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선언하며, 가상화폐 채굴장도 수시로 규제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급락 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상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가상 화폐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 다. 인도네시아는 가상 화폐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가상 화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금 입출금을 금지하는 등 가상 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

  한국의 가상화폐 정책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신규계좌 도입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은행 계좌 이체와 인출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실명 인증을 통해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겠다는 규제이다.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미래에도 은행이 존재할 것인가?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될까? 현재도 종이로 유통되고 있는 달러가 약 3%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지만, 미래엔 종이화폐의 대부분이 가상화폐로 변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포항공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하였으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호주 모나쉬 대학에서 컴퓨터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T의 전임연구원을 거쳐 말레이시아의 썬웨이 대학에서 컴퓨터 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호주의 맥콰리 대학과 모나쉬 대학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웹프로그래밍 강의를 하였고 현재는 평택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과 IT과목을 강의하고 IENT의 CTO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영역은 데이터 베이스 디자인, 웹테크놀로지, 이러닝 사이트 구축, 비즈니스 스타트업 및 소셜네트워크 분석등이다. 정보통신 및 IT서비스 관련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SCI 및 해외 유명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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