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접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학교근처(스쿨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 먹거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스쿨존 청소년 먹거리 보호 조례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문구사 불량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다.
평소 딱딱하기만 하던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진행절차는 어떨까?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는 평택시의회 의사담당팀장의 사회로 내빈소개와 평택시의회 의원의 환영사와 함께 안내 후 의사진행이 시작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의원선서, 개회사를 거쳐 개회선포, 집회경위 보고, 회기의 결정, 서명의원 선출, 조례안 상정 등으로 진행되는 의회진행과정은 조례안에 대한 답변과 토론, 표결(전자투표), 표결결과 선포 및 산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약 100분에 걸쳐 진행된 결과에 따라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초지방자치의 ‘조례(條例)’가 완성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
● 청소년 의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회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의사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학창시절 경험했던 ‘학급회의’보다 더 광범위하고 원칙과 절차를 두루 갖춘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여 법률(조례)안이나 예산승인, 결산승인, 청원심사, 행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둘째,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근본원리’를 이해할수 있다. 안건처리를 둘러싼 찬·반 의견 등 여러 갈등을 처리함에 있어 토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정되기도 하지만 조정이 어려울 경우 표결에 의해 처리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을 힘의 논리가 아닌 다수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기능과 더불어 소수의 의견을 보완하는 방향을 배우게 된다.
셋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배우게 된다.
주민의 직접, 비밀, 무기명,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써 대표기관(의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주민을 대신해 시의회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의 원리, 의사결정의 원리, 행정감독의 원리인 의회제도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다.
한편 이번 ‘제7회 청소년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서 시작된다”며 “비록 짧은시간 이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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