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음을잘 알면서도 이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낡은 관념의 행태다. 웬만한 구직 청년뿐만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치고 2~3개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않은 구직자는 없다. 문제는 최근의 경기불황을 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 할 자리가 없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도와 일자리 재단이 일
자리 만드는 계획이 아닌 구직자들의 스펙쌓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실업대책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지적했듯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의 명분이 약하고 오히려 돈으로 선심을 사려는 미봉책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과도한 지원이란 지적과 함께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와 일자리재단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명목은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다. 영어 토익학원비 등 취업관련 스펙을 쌓기 위한 교육비와 자격증 및 교재비용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성남시 등의 청년수당 퍼주기 논란과는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광의로 보면 다를것이 없는 형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월 최대 20만원의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과의 중복 논란도 피할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청년 실업사태는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선 청년 실업자가 43만3천여명인데 취업준비생들을 감안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천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44만명으로 32.8%나 된다. 월평균 임금이 149만4천원 정도로 정규직에 절반 수준으로 불평등의 원인이다.비정규직 문제도 청년 실업 대책의 선상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다.
이같은 실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태다. 성범죄 등 사회적 범죄를 유발시키고 사회에 대한 반발의식 등 사회 전반에 좋지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시급하다.
그렇다고 이를 몇푼의 지원금으로 실업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의 근본책이다.
- 입력 2017.02.2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