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65세 이상 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100% 할인 된 것은 1984년부터이고 그 이전 1980년 제 5공화국 시절 때 70세 이상 노인에게 50% 할인으로 시작하여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50%를 할인했다. 이당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 정도였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만으로 전체 인구의 13%나 될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이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되어 인구 4명당 3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즘 지하철을 타고 보면 노인승객이 전에 비해 많아 졌음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다. 지하철 매 칸마다 양 끝에 3인석으로 된 경로석이 네 개가 있는데 거의 노인들로 만석일 때가 많고 일반석 마저도 노인들 앉아있는 것을 본다. 이렇다보니 노인 승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 운영회사에서는 몇 해 전부터 지하철운영의 손실을 들고 나왔다. 그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내세운다. 무임승차는 노인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있는데 그 이용 비율로 보면 노인이 78.5%, 국가유공자가 1.5%, 장애인이 20%로 노인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 적자 해결책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를 70세로 상향 조정 하자는 안과 30%~35%의 할인제로 하자는 안, 적자부담을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그 주장은 노인이 무임승차한다고 해서 회사 측의 지출이 더 많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게 되면 노인 이동의 영향을 끼치게 하여 노인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노인 교통비 빈곤 문제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만큼 경제성장이 된 그 밑바탕에는 지금의 노인세대들의 고생이 있었기에 그 공을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가고 있기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상향할 필요성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음이다. 대한 노인회에서 조차도 70세로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준 연령을 상향했을 때 기초연금 문제도 조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 할 것이기에 쉽게 결정 할 수는 없겠지만 훗날을 위해서는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70% 할인제이고 일본은 일반인과 똑 같이 유료제라고 한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 할인에다 경로석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보아도 경로우대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문석흥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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