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뉴스안성뉴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규제개선 현장의견 수렴공장 등 소규모 개발 민간사업자와의 간담회 실시
이상배 기자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1.30  15:08: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와 안성시(안전총괄과)는 지난 22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지난 4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 간소화를 통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관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소규모 개발사업자 및 국민안전처, 경기도 등이 참석하여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절감·기간단축 등 실질적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의 경우 임야 5,000㎡이하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비용부담 및 인허가 기간 지연 등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일부개정(2016. 4. 7)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 제도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새롭게 변해야 한다(VIII)
2
쓰레기장 된 국제대교 인근 평택호
3
평택시, 소사벌 보도(인도) 관리‘엉망’
4
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기공식
5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라
6
평택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발표
7
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정상화 다가서나
8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 4년 만에 대면 개최
9
평택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0
평택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사전예약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